KDDX 사업 분석

 

1. 커버 - KDDX 사업 분석 타이틀
2. 사업 개요 - 목적, 규모, 범위, 이해관계자 정리
3. 추진 단계 - 4단계 프로세스 타임라인 및 현재 상황
4. 주요 쟁점 - 한화오션 vs HD현대중공업 비교 분석
5. 선정 방식 - 수의계약/경쟁입찰/공동개발 3가지 옵션 비교
6. 공정위 역할 - 유권해석 과정과 시나리오 분석
7. 대통령 발언 영향 -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파급 효과
8. 향후 전망 - 시나리오별 예상과 전략적 제언

💡 핵심 인사이트

• 사업 규모: 7.8조원, 6000t급 구축함 6척
• 현재 상황: 2년 이상 지연, 12/22 방추위 결정 예정
• 핵심 변수: 공정위의 담합 유권해석 결과
• 주요 리스크: 일정 지연, 보안 이슈, 책임 분담 복잡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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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DX 사업 분석

부제: 7.8조원 규모,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 확보 로드맵 작성일: 2025-12-17 목적: 사업 구조·쟁점·규제 변수·전망을 한눈에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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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DX 사업 개요

- 목적: 해군 차세대 이지스급 전력 확보, 전투체계·레이더 국산화 강화 - 규모/일정: 총사업비 약 7.8조원, 2030년 목표(지연 리스크 상존) - 범위: 3단계(상세설계·선도함 건조) → 4단계(후속함 건조) - 이력: 개념설계=한화오션(구 대우조선해양), 기본설계=HD현대중공업 - 이해관계자: 방사청·방추위·공정위·대통령실/정치권·해군·노조·투자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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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일정 및 추진 단계

- 단계: (1) 개념설계 → (2) 기본설계 → (3) 상세설계·선도함 → (4) 후속함 - 현재: 3단계 사업자 선정 대기 - 결정 이벤트: 방추위 12/22 예정, 공정위 유권해석 사전 제시 가능성 언급 - 지연 현황: 한·현 분쟁으로 2년+ 지연, 2030 배치 목표 차질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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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쟁점: 한화오션 vs HD현대중공업

한화오션 - 강점: 개념설계 수행, 경쟁입찰 시 제안 경쟁력 기대 - 고려사항: 기본설계 미수행에 따른 연속성/통합 리스크 - 관심사: 공정성·경쟁 담보, 일정 가시성 HD현대중공업 - 강점: 기본설계 수행, 연속성 논리·수의계약 관행에 유리 - 리스크: 과거 KDDX 자료 유출 관련 유죄 판결 이력, 노조 이슈 노출 - 관심사: 일정 안정·기술 일관성, 평판/규제 리스크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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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가지 선정 방식 비교

평가축: 일정 | 기술 연속성 | 경쟁·투명성 | 법/규제 리스크 | 예산 | 표준화/운영성 1) 수의계약(기본설계사 중심) - 장점: 일정·연속성 유리, 통합 리스크 낮음 - 한계: 경쟁성·정치적 부담, 대통령 발언 역풍 가능 2) 경쟁입찰 - 장점: 경쟁 통한 성능/가격 개선, 투명성 제고 - 한계: 절차 장기화·이의제기/소송 리스크, 일정 지연 가능 3) 공동개발/공동설계(1·2번함 동시·각사 건조) - 장점: 일정 병행·리스크 분산, 윈윈 구조 - 한계: 담합 우려 지적, 책임/IP·표준화·구성품 호환 복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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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의 역할과 입장

- 유권해석 요청: 공동설계의 담합 해당 여부 질의 - 공정위 답변 요지: '행위 이전 담합 판단 곤란'(사전 판정 한계) - 타임라인: 입찰담합조사과, 12/22 전 입장 제시 가능성 언급 - 잠정 시나리오: (a) 담합 위험 낮음/조건부 가이드 (b) 원칙적 유보 - 주변 변수: 하도급 벌점 등 과거 제재 이력 보도에 따른 평판 리스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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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영향

핵심 메시지: '기밀 유출 제재 이력 있는 곳에 수의계약 부적절' 취지 영향 분석 - 수의계약 옵션의 정치·평판 비용 상승 - 방사청-공정위 간 책임 분산(일명 '핑퐁') 유인 증대 - 경쟁입찰·공동설계 쪽으로 검토 무게 이동 - 노조·여론의 형평성 프레이밍 강화,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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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전망 및 리스크

- 공동설계 채택 시: 동시 발주로 일정 보완, 표준/책임 체계 명확화 필요 - 경쟁입찰 채택 시: 평가·이의 절차로 일정 추가 지연, 분쟁 대비 플랜 요구 - 수의계약 채택 시: 감사·정치 리스크 확대, 정당성 입증 자료 필수 - 공통 리스크: 전투체계·레이더 통합, 보안·사이버 통제, 물가/환율, 인력수급 - 제언: 결정 D-데이 고지·지연 완충계획, 보안 거버넌스 강화, 성과·리스크 분담 계약, 납기 보증·패널티 명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