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기 위한 전략
핵잠수함 개발의 필요성 -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 -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보다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 - 현재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미·영·호주 3국 안보 동맹체 ‘오커스’ 가입에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. -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기반으로 외교력을 활용하여 오커스 3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.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 비교 -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속도 차이가 강조되고 있다. - 디젤 잠수함은 6~8노트 속도로 **140여일**이 걸린다. - **핵추진 잠수함**은 **40여일**이 걸린다. - 영국의 **마거릿 대처** 전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 이후 디젤 잠수함을 모두 퇴역시킨 이유는 **속도**와 **효율성** 때문이다.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이점 - **핵추진 잠수함**은 디젤 잠수함보다 **두 배 가량 빠르다**. - 디젤 잠수함은 **최고 속도**를 낼 경우 1~2시간 내에 방전되어 스노클을 하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. - 공격 능력에서도 두 잠수함 간의 차이가 크다. - 디젤 잠수함은 소형 선체로 무기가 제한된다. - 반면, 핵추진 잠수함은 SLBM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, 적의 SSB, SSBN에 대한 추적, 감시, 공격 능력이 뛰어나다.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역사 - 한국은 2003년부터 핵추진 잠수함(SSX) 건조사업을 추진해왔다. -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약 3조5000억원을 투입하였다. - 2006년 개념설계, 2007년 건조 착수, 2012년부터 실전 배치를 계획하였다. -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기술 지원 요청을 했으나, 미국의 호응이 없었다.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 -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핵물질의 군사적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