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기 위한 전략

핵잠수함 개발의 필요성

-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

-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보다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

- 현재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미·영·호주 3국 안보 동맹체 ‘오커스’ 가입에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.

-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기반으로 외교력을 활용하여 오커스 3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.

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 비교

-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의 속도 차이가 강조되고 있다.

  - 디젤 잠수함은 6~8노트 속도로 **140여일**이 걸린다.

  - **핵추진 잠수함**은 **40여일**이 걸린다.

- 영국의 **마거릿 대처** 전 총리가 포클랜드 전쟁 이후 디젤 잠수함을 모두 퇴역시킨 이유는 **속도**와 **효율성** 때문이다.

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이점

- **핵추진 잠수함**은 디젤 잠수함보다 **두 배 가량 빠르다**.

- 디젤 잠수함은 **최고 속도**를 낼 경우 1~2시간 내에 방전되어 스노클을 하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.

- 공격 능력에서도 두 잠수함 간의 차이가 크다.

  - 디젤 잠수함은 소형 선체로 무기가 제한된다.

  - 반면, 핵추진 잠수함은 SLBM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, 적의 SSB, SSBN에 대한 추적, 감시, 공격 능력이 뛰어나다.

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역사

- 한국은 2003년부터 핵추진 잠수함(SSX) 건조사업을 추진해왔다.

  -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약 3조5000억원을 투입하였다.

  - 2006년 개념설계, 2007년 건조 착수, 2012년부터 실전 배치를 계획하였다.

-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기술 지원 요청을 했으나, 미국의 호응이 없었다.

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

-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- 이 조항으로 인해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.

-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.

오커스의 역할과 한국의 참여

- 오커스(AUKUS) 출범 이후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었다.

-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.

-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대 초부터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공언하였다.

오커스 필라2와 한국의 기회

-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 제공과 기술 분야 협력으로 나뉘어 운영된다.

  - 필러1: 핵추진 잠수함 제공

  - 필러2: 사이버, 인공지능, 양자 컴퓨터 등 6개 기술 분야 및 2개 기능 분야에서의 공동 개발

- 한국은 오커스 필라2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되었다.

기술적 위험과 전략적 동맹

-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.

- 오커스 필라2와 같은 협력 관계가 아니면 기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.

- 한국 참여의 이점으로는:

  -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및 협력

  - 기술적 위험 감소

  -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 및 신뢰 구축 등이 있다.

미국의 기술 보호와 한국의 전략

- 한국이 오커스에 가입할 경우,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독자 방산 수출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
- 미국은 자국 내 기술 보호를 위해 오커스 필라2를 통한 기술 이전을 제한할 위험이 존재한다.

- 한국은 오커스 내에서 기술적 기여를 극대화하고, AI, 사이버, 장거리 타격 등에서 독자적 틈새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.

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한계

- 현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비닉(대외비)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.

-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.

-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닉사업 해제와 국책사업단 구성, 외교적 채널을 활용한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